7일 발표된 정부기능개편안은 부처 통폐합이나 기구재편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의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수립.집행과 인력개발 등의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지위 향상 등 새롭게 부상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의 의미도 들어 있다.

특히 과거 여러차례 시도했던 중앙부처 통폐합이 크게 실효를 보지 못했고 결국 "정부 비대화"로 귀결됐던 점을 감안, 현재의 조직과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기능개편안이 후유증 방지에 집착,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평이 적지 않다.

재경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여성부(처)를 신설한다는 종전의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개편 방안은 모두 복수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 재경부 =초점은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다.

우선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실무회의"를 신설하고 월 1회인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범위를 확대, 부처간 이견을 이곳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국세와 지방세간 주요 정책조정을 위해 재경부 행자부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로 "조세조정협의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98년 4월 정부조직 개편때 총리실로 보냈던 대외경제조정위원회도 재경부로 환원시키거나 경제정책조정회의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구확대는 최소화를 택했다.

국장급인 경제정책국을 그대로 두거나 1급을 신설하는 정도로 그치도록 했다.

국고국을 확대 개편, 국가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정보화담당관을 두게 했으나 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배려는 최소화했다.

<> 교육부 =현재 일반적인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과학기술 인력양성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관광부,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각 나누어 맡고 있다.

이로인해 인적자원의 낭비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교육부의 총괄조정 및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실국장급의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중인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직개편으로는 두가지 방안을 상정했다.

각 부처가 종전의 업무를 계속 맡되 교육부에 전담국을 설치해 총괄조정 기능을 맡게 하거나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모두 이관받는 방안이다.

<> 여성부(처)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만을 맡는 여성부(처)로 만들거나 청소년 보호.육성 기능까지 포괄하는 여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두 여성특별위원회가 모체가 된다.

현재 여성 관련정책은 정책총괄이나 남녀차별 피해구제 등은 여성특위, 고용평등 및 근로여성복지는 노동부, 여성.아동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다.

여성처로 개편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 부처가 지금의 일을 계속 하되 일부 업무만 가져오면서 여성문제를 총괄.조정한다.

여성부로 개편하면 타부처의 여성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와 집행까지 하게 된다.

여성청소년부에 모두 이관하는 방안도 복수로 제시됐다.

장유택.김혜수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