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 기획단"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력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관할 노동청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지역 노동청이 시장 상황을 고려,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 신분이거나 불법체류자여서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고용허가를 내주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기확단은 또 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분산된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일원하하고 불법취업을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