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고속철 계기로 본 '로비' 제도] '정치권 주장'

"고속철도 로비 사건"과 "린다 김 성로비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정치권 내에서 로비 양성화 문제를 공론화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비와 관련한 법정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음성적 돈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자금 수수관행이 투명하지 않고 의정활동 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로비가 양성화되면 소수의 이익집단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문제가 드러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음성적 로비 관행을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내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로비 양성화론 제기 =15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협상을 담당했던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10일 "다양한 이익집단이 국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투명한 로비 통로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로비 양성화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된다면 제도적인 틀 속에서 로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은 상황인데다 로비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면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도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 협의회 한 관계자도 "법적으로 로비가 인정되지 않아 국회 앞에서 이익단체들이 집단적 시위를 벌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할복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로비 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견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규정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원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면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로비가 합법화될 경우 이익단체나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전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관행도 여전하기 때문에 유명 로비스트를 동원할 수 있는 소수 이익집단의 입김이 지나치게 커지는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찬균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기록표결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화 등이 전제돼야 로비제도 양성화에 대한 국민 여론도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