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경제지원 국가는 남한뿐" 인식 ]

김학준 < 인천대 총장 >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은 글자 그대로 역사적이다.

첫째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 및 궁극적 통일을 향해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뜻한다.

둘째 그것은 외국의 주선이나 중재없이 남과 북 사이의 합의로써 성립된다는 점에 의의가 더 크다.

우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

첫째 심각한 경제적 곤경이다.

북한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새삼스런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의 지도층은 탈출구를 주로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를 통한 경제지원에서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북한에 실질적으로 경제지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남한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다.

제도공산주의가 붕괴하거나 변화한 이후 지난날의 배후지원국들을 사실상 거의 모두 잃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깊어졌다.

셋째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형성이다.

남한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에서, 그리고 현대그룹의 금강산프로젝트를 통한 미화의 계속적인 송금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에 큰 기대를 가질 것인 만큼 경제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의할 것이다.

그 안들 가운데는 남한의 유휴석탄을 제공해 달라는 안이 포함될 것이며, 남한의 석탄은 북한의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방향으로 합의가 성립된다면 아마도 남북을 이었던 철도들이 연결될 개연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른바 북한특수가 쉽게 발생할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는다.

북한은 산업의 하부구조가 매우 뒤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남한이 감당하면서까지 특수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북한의 구매력은 국민차원에서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결코 높지 않다.

다만 노동력의 확보에서는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이윤추구라는 시각에서의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협력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앞으로 몇 차례 더 열리게 되고 실무회담이 그것을 내실있게 뒷받침해 준다면 남북관계는 평화공존의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다.

남북관계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군사적 문제다.

이것은 군비통제와 군비축소, 그리고 현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제를 포함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투명한 구명이 요청된다.

정리=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