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의혹 최씨 지난해 검찰조사 받았다

검찰이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을 내사하던 지난해 하반기 알스톰사 로비의 주범인 최만석씨를 조사하고도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밝혀져 검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97년 여름 고속철 로비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 검찰의 내사가 진행중일 때 최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했었다.

당시 최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알스톰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활동했다"며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를 대상으로 1천1백만달러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사법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검찰은 당시 최씨가 자진출두한 데다 내사중인 사건이고 비리 혐의가 실체화되지 않아 최씨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로비행위에 법률적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 일단 최씨를 귀가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호기춘씨 등 주변인물에 대한 내사를 더 진행한 뒤 혐의가 구체화되면 최씨를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의 조사일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