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수 3개 제한 .. 국회 정책토론회

차세대 영상이동전화(IMT-2000) 사업자 수가 3개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는 형태로,기술표준은 동기식과 비동기식 둘다 선택하는 복수표준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대표간사 이상희 한나라당의원) 주최로 열린 IMT-2000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 석호익 지원국장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나 수익성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업자수를 3개로 제한할 뜻을 내비췄다.

석 국장은 "과거 CT2나 PCS 삐삐 등의 사업을 두고 정부는 "사업성을 검토도 안한채 추진해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이같은 중복과잉투자나 수익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하나로통신 등은 사업자수를 4개로 늘리더라도 주파수 여건은 충분하며 이중 1개는 반드시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국장은 또 기술표준에 대해 "로열티 지불이나 통상문제,벤처기업 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복수표준안 도입을 적극 시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대부분 특정한 하나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하나로통신 신윤식 사장은 "정부 일각에서는 아직도 경매제안에 미련을 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더이상 거론 자체를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공적자금 확보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경매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