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최근 5년간 전.현직 경영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한다.

금감위는 부실책임 정도에 따라 재산압류와 검찰고발까지 시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3월 두 투신사의 부실책임 규명 검사를 마쳤다.

검사기준 시점은 지난 96년이다.

5년전 경영진까지 문책대상이 된다.

이 기간중 한투는 이근영(산업은행 총재) 전 사장과 변형 전 사장이, 대투에선 이진무(대구시 정무부시장) 전 사장과 김종환 전 사장이 각각 재임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변형 전 사장과 김종환 전 사장 등 두 투신사 임직원 8명을 문책했다.

대우채 부당편출입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과거 부실과 비대우 부실까지 통틀어 부실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미 문책받은 이들은 물론 몇년전 퇴임한 전직 임원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수뢰는 물론 업무상 배임 등 명백한 법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의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징계의지와는 반대로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12일 두 투신 정상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대해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감독소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투신 경영진을 강하게 문책하려는 것은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정부도 추가부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적자금 추가투입의 속죄양을 만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투신사들은 그동안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부실을 키워온 측면은 무시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금감원이 실사한 두 투신사의 부실내역을 보면 <>과거 누적부실 1조7천억원 <>대우관련 손실 3조4천억원 <>비대우채 손실 2조5천억원 <>기타 9천억원 등 모두 8조5천억원이다.

먼저 투입한 공적자금 3조원을 빼면 5조5천억원의 부실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이를 7조9천억원으로 메우므로 국민 1인당 17만원 꼴이다.

투입규모는 제일은행(8조7천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같은 부실은 소송(나라종금 연계콜) 패소, 주가하락시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

결국 두 투신사의 조기 정상화는 더이상 수신자금이 안빠지고 주가도 안떨어진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