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중고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5일 "자동차세 인하로 3천억~5천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인상해 국고수입을 늘려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새차와 중고차의 자동차세가 같은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며 중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줄어들면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