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전국 2백48개 자치단체가 진 빚(외채포함)은 지난해 지자체들의 최종 예산(60조9천2백20억원)의 약 29.6%인 18조1백90억원에 달한다.

이 빚을 털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빚 갚기 기금 적립을 의무화, 올해부터 지자체들이 기금 적립에 나섰다.

행자부는 권고지침에서 자치단체 별 채무상환비 비율(원리금 상환액/일반재원)에 따라 세계잉여금(세출 및 세입예산을 정산한 뒤 남은 돈)의 20%-50%를 적립토록 했다.

대전시의 경우 15일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채 적립기금 68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올해 감채 목적의 예비비 1천억원을 편성해 적립했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과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연간 총 예산 10조원의 60% 수준인 6조6백여억원의 누적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는 예비비 편성만으론 부채경감이 어려워 난감해 하고 있다.

충남도는 6월중 감채적립기금 조례를 만든 뒤 추경예산에 56억원정도(지난해 세계잉여금 2백80억원의 20%)를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상환 대책도 없이 마구 빚을 내는데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10일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감채적립기금 조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채를 승인해 주지 않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