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정한 1백대 국정과제의 8백개 세부실천과제중 8.6%인 69개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제, 정부, 사회, 미래 등 4대 부문중 정부 부문의 실천 진도가 가장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최재욱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기관별로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기관은 설정 과제를 정상 추진한 반면 재경, 통일, 행정자치부 등 24개 기관은 1~8개씩 부진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69개 부진과제에 대한 추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계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부문별 추진과제 내역.

<> 경제부문 =행정자치부는 "조세체계간소화특례법"을 개정, 부동산 취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개선은 과제성격상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편중이동으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내부검토만 반복하고 있다.

<> 정부부문 =공기업의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업무민간위탁(outsourcing)이 종업원 및 노조의 반대로 추진이 부진하다.

또 주세분 교육세의 본세통합, 농특세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체계개편작업"이 늦어져 양여금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조정도 관계부처간 협의지연으로 부진한 상태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전국 13개 대도시 지방검찰청에 소년부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범정부적 조직축소 방침으로 98년이후 기구신설이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물자구매와 시설발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설전담조직을 지난 2월까지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군구조개편 작업이 전면재검토됨에 따라 추진이 유보됐다.

<> 사회부문 =노동부는 고령자 인재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당 운영비 보조금을 상향지원(월 60만원->80만원)할 계획이었으나 민간경상보조 동결지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여성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은 99년 23%이나 각 기관의 관심부족 등으로 99년말 현재 여성참여율은 17.6%로 실적이 저조하다.

<> 미래부문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대형전산관리업무의 통합운영방안이 공공활용 기본정보의 범위, 추진방법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추진이 곤란하게 됐다.

아울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자원관리법 제정이 행자부와 정통부간 이견으로 무산되는 등 공공부문 정보관리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