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까지 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 조성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재경부가 정치적 부담만을 고려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다분하다.

그러나 재경부는 공적자금사용에 대한 사회적공감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한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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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적자금 조성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야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금 투입 규모를 확정해야 하며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번 한번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추후 공적자금을 또다시 조성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부실 금융기관에 쏟아 붇는다는 부정적 여론이 더욱 비등해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적자금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측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금 규모가 커지면 국민적 동의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하는 "정공법"을 택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 차입금 등을 통해 금융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깊이있는 분석을 토대로 재경부의 방침과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대지급금 및 출연금 회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성이 없다는게 평가위의 판단이다.

예금 대지급금 및 출연금은 성격상 일정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한데도 예보와 국가 재정간 손실 분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이 갚아야 할 채권의 원금 및 이자 규모는 내년에 2조8천억원, 2002년 8조8천억원, 2003년 15조7천억원, 2004년 19조2천억원, 2005년 14조9천억원, 2006년 9조8천억원 등 총 75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을 회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정 투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게 평가위의 분석이다.

실제 예금 대지급 및 출연을 위해 지원한 21조원중 회수된 규모는 지난 2월말 현재 9천억원에 불과하다.

평가위는 이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 추가 필요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성 있는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경부에 일침을 가했다.

평가위는 이밖에 재경부가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작년 하반기까지 전담팀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담당 조직의 성격 등에 대해 금감위와 이견을 보여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등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병일 김남국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