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은행이외의 업종도 은행업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일본의 금융재생위원회와 금융감독청은 18일 자민당 금융문제조사회로부터 이업종의 은행참여와 관련한 지침(가이드라인)안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따라 대형슈퍼업체인 이토요카도가 계획중인 결제전문은행과 소니의 인터넷은행등이 설립될 수 있게됐다.

이 지침안은 은행의 건전성유지를 조건으로 이업종에 대해서도 은행면허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전성유지를 위해 20%이상을 출자하는 주주를 심사키로 했다.

또한 경영이 부진한 주요 주주에 대한 융자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수의 감사법인을 통해 모회사의 업황을 파악토록 했다.

이외에도 주요 주주의 변경에 대해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예금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재생위와 감독청은 빠르면 이달안에 지침안을 공표,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6월말에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장성과 감독청은 이업종이 은행업 참여허용에 맞춰 은행이 다른업종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있는 기존 은행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