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훤구)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18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국내외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및 노동시장규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여성과 노동시장 <>한국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등을 주제로 20일까지 열린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개정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박덕제 한국방송대 교수)=지난98년 노동관계법이 개정된뒤 고용조정이 활발히 이뤄졌다.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4백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인 1백72개사가 평균 7개월분의 위로금을 주고 평균 2백31명씩을 명예퇴직시켰다.

정리해고를 단행한 기업은 전체의 15%인 75개사였다.

분사 하청전환 정년단축 등으로 인원을 줄인 곳은 전체의 13%인 64개사였다.

고용조정은 기업경영 위기외에 세계화의 진전, 기술의 급격한 변화, 제품수명주기 단축 등으로 계속 발생할수 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자 교육훈련 강화 <>정리해고와 관련된 근로자대표 규정 정비 <>고용조정의 주체 명확화 등을 추진해야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김태기 단국대 교수.최강식 명지대 교수)=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말까지 4백60개 도산기업에서 일했던 근로자 1만8천명이 5백49억원의 체당금을 받았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본 근로자 4백23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9.4%가 유용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체당퇴직금을 받는데 1년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6.4%를 차지했다.

보완할 분야는 <>소규모 기업 근로자를 위한 배려 <>업종 및 사업체 규모별로 사업주 부담금 차등화 <>도산 등 사실인정 판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이다.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정부는 지난 98년 10월 임금근로자를 고용중인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중 가입된 근로자는 65%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대다수 사업주들이 1개월이상 고용한 임시.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해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성실히 보험관계 성립.소멸을 신고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관련기록이 체계적으로 기록, 신고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