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사의 위기경고에 이어 미국의 은행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톰슨 뱅크워치가 조흥.한빛.외환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은행 신용등급은 꾸준히 상향돼 오다가 이번에 처음 하향조정됐을 뿐 아니라 말로만 해오던 경고를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한가롭기만 하다.

주무장관인 이헌재 재경장관은 말로는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은행구조조정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예금보험료 차등화 연기,공적자금 10조원 내년 필요 등 은행구조조정 연기로 해석될 발언을 한데 이어 지난 18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은행합병은 내년에나 가시화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다 보니 주식시장은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일 폭락했고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자율 구조조정은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재경장관의 현실인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도 합병 등 은행 구조조정이 저절로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시장에 의한 퇴출압력을 가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도 될까말까한 일이다.

대출금리 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후순위채 매입지원 만으로 부실은행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다.

정부는 말로만 자율구조조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여건조성에 나서야 한다.

예금보험료 차등화,새로운 건전성 기준에 의한 부실공개 등을 통해 부실은행이 퇴출압력을 받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은행이 도산할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현 경영진과 노조에 엄정한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