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시대책은 주가부양보다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킬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대책들이다.

분야별 내용을 정리한다.

<> 투신사 조기 자금투입 =정부는 한투와 대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당초 6월중에 투입할 계획이던 공적자금 2조원을 이달말로 앞당겨 투입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식적 자금투입은 내달중 이뤄지겠지만 그 이전에 일단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을 한투와 대투에 예치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기관 부실상황 투명하게 공개 =은행들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은행의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 6월말까지 "인식하지 못한 부실요인"을 찾아내 모두 반영토록 금융감독원에서 지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규모, 대손상각 및 충당금적립 내역, 부실채권의 성격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자금사정 등으로 부실을 모두 털어내지 못하는 은행이 있다면 금감원에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체크한다.

<> 대우문제, 불안은 없다 =대우문제는 3단계로 추진해 왔다.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토록 했고 금융기관에게는 충당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마지막이 워크아웃을 통해 대우문제 처리를 완결하는 것이다.

세조치중 앞의 두개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세번째는 소액주주 노조 등의 문제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재경부는 대우문제가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싯가평가 실시돼도 투자자 불이익은 없다 =채권싯가평가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되더라도 투자자들이 당장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는 펀드는 24조~25조원 정도인데 이 펀드들이 7월1일부터 싯가평가로 전환되는게 아니기 때문.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싯가평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들 펀드는 계속 장부가로 평가될 것이며 단지 이 펀드에 신규자금이 못들어 갈 뿐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 수급불균형 해소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이 분산되도록 상장사협의회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주가수익률 중시하는 경영 등의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코스닥 기업 대주주의 지나친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지나친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감위등이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기업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퇴출시킨다는 것도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 객관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 뮤추얼펀드 만기연장 =주주와 회사 양자간에 합의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가 이 문제에 대해 융통성있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또 시장에 악성루머를 유포하는 세력을 철저히 색출, 근절키로 했다.

증권금융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