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토지관련 자료를 DB(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부와 시.군.구를 연계하는 전국적인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200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서울 25개 구를 포함, 전국 61개 지역에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보급하고 2002년까지는 전국 2백48개 지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에 가지 않고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무인 자동발급기와 PC통신 인터넷으로도 토지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제공되는 정보의 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토지거래 허가 소요시간은 10일에서 2일로,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은 20분에서 3분으로 단축된다.

또 토지이용계획서의 경우 지금은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계획 등 11개 정보만 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규제사항까지 자세히 제공된다.

건교부는 이번 토지관리 정보체계가 구축되면 연간 1천97억원의 비용절감 및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5천7백1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