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되 관세철폐뿐 아니라 일본의 직접투자 확대와 기술이전이 보장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신라호텔에서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와 공동으로 발표할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 민간연구소가 FTA 체결을 공동 건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태 KIEP 원장은 "한.일 양국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겠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기술협력을 확대를 보장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호간에 상당한 긍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된다=양국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는 한국은 FTA로 61억달러의 추가 대일 무역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대일본 평균관세율은 7.9%.반면 일본의 대한국 관세율은 2.9%다.

관세철폐로 일본의 자동차와 전기.전자,철강,반도체등 중화학분야 제품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일본 부품의 도입가가 낮아져 한국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45억5백만달러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일 무역수지를 포함한 전체 무역수지는 15억4천3백만달러 적자가 된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KIEP는 관세철폐의 부작용을 보완할 "충격완화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기술협력및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자본및 인력의 이동을 자유화되며 <>경쟁정책의 재고를 통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보장되는 "포괄적 FTA"가 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IEP는 기술이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양국 재계가 참여하는 "산업기술협력위원회(ITCC)"의 설립을 제안했다.

모델로는 미국과 EU가 운영중인 "범대서양비즈니스협의회(TABD)"를 들었다.

또 일본의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개발은행(IDB)"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FTA의 추가 추진이 필요하다=전세계적으로 2백9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맺어졌으나 한국과 일본,중국(홍콩 포함),대만 4개국만이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 지난 98년부터 칠레를 시작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호주 멕시코 등 7개국과 FTA추진을 검토하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칠레는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인정돼 가장 빨리 추진됐다.

현재 3차협상이 끝난 상태며 연내 타결이 기대된다.

일본 중국등 인접국과의 FTA체결에 앞선 "시험용"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