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식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

우리는 외환위기로 초래된 국가적위기 상황을 딛고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인(成長動因)을 만들어 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지, 아니면 다시 어려움에 처하거나 정체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있다.

밖으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IT(정보기술) 혁명의 도전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안으로는 위기의식의 이완과 경쟁력 기반의 미완성으로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우리는 외환위기이후 견실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 정책을 넘어 "시장 성공"을 도모하고 부가적성과(Additionality)를 창출하는 산업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한 구조개혁의 성과를 기술혁신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흑자기조 정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적극적 혁신정책이 필요한 때다.

정보.지식혁명 시대에는 기존 산업사회 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롭고 창조적인 시각에 의해 기술혁신이 창출돼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산업의 정보화"와 "정보기술의 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IT와 제조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쌍두마차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증기기관이 방적기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듯이, 정보혁명도 IT와 제조업의 결합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핵심역량 추구형 대기업과 독자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벤처기업이 경쟁적 협력 관계를 이루는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 외형적 확대위주의 재벌은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한 대기업으로 변신하고, 수직적 종속관계에 머물던 중소기업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키우며 벤처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고 기술개발이 촉진되면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확대됨으로써 더 나은 기술개발을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시스템을 완성해 나갈 때 선진 산업국으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 기업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또 이러한 혁신활동이 체계화되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새로이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근로자는 생산현장의 혁신주체로서, 사용자는 적극적인 R&D 투자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공동체"를 지원하고, 시민은 소비자 주권을 발휘하여 기술혁신과 평가에 참여하고, 대학이 기술혁신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시스템(NIS)은 지역별 산.학.관.노.시민간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GIS)에 적극 참여하는 개방형 체제로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구축.운용된다 하더라도 R&D 투자규모가 선진국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기술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학문경쟁력->기술경쟁력->산업경쟁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깊이 있고 넓고 창의적인 발전없이 기업만 앞서가게 하는데는 곧 한계에 부딪친다.

한국경제가 기술혁신에 의해 내실있는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지혜를 모아 다같이 함께 도약을 이루어 내는(Let''s go) "기술혁신의 대장정"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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