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내社 역차별 고쳐야" .. 손보협, 금감원에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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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 금융역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를 고쳐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26일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낸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 계열 손보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망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손보사 및 그 계열사는 주주가 될 수 없도록 돼있다.
보험사들은 또 겸업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알리안츠 보험의 경우 제일생명 및 프랑스생명 인수, 하나은행 지분참여 및 합작투신사 설립, 손보사 인수물색 등으로 다양한 금융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외국사가 국내에 진출해 생.손보, 투신, 은행 등 종합금융화된 상품.채널을 활용하는 반면 국내사는 규제에 따라 제한적인 수준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은 은행업(인터넷뱅킹 포함) 및 기타 금융업종에 대한 진출규제를 없애 주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다른 업종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카슈랑스 허용도 금지돼야 한다는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이밖에 <>벤처기업 투자제한 <>동일회사 주식보유한도 제한 <>자율운용재산 한도 제한 <>비상장주식 제한 등도 완화해 주거나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와 입장차이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26일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에 낸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 계열 손보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망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보험사업자의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손보사 및 그 계열사는 주주가 될 수 없도록 돼있다.
보험사들은 또 겸업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알리안츠 보험의 경우 제일생명 및 프랑스생명 인수, 하나은행 지분참여 및 합작투신사 설립, 손보사 인수물색 등으로 다양한 금융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외국사가 국내에 진출해 생.손보, 투신, 은행 등 종합금융화된 상품.채널을 활용하는 반면 국내사는 규제에 따라 제한적인 수준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은 은행업(인터넷뱅킹 포함) 및 기타 금융업종에 대한 진출규제를 없애 주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다른 업종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카슈랑스 허용도 금지돼야 한다는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이밖에 <>벤처기업 투자제한 <>동일회사 주식보유한도 제한 <>자율운용재산 한도 제한 <>비상장주식 제한 등도 완화해 주거나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와 입장차이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