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유적 훼손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내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 대해 보존결정이 내려졌다.

문화재위원회는 26일 국립문화재연구소 회의실에서 제3.6분과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2만평 규모의 풍납토성은 개발에서 벗어나 보존될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백제초기 성곽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내부가 민간에게 불하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유적 보존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발굴에 필요한 재원마련등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우선 이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세우는게 시급하다.

그래야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킬수 있기때문이다.

일단 싯가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가 매입의사를 밝힌 경당연립 재건축부지 2천3백여평에 대한 보상에는 최소 3백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풍납토성 내에는 현재 외환은행 주택조합(5천여평)과 미래마을 주택조합(6천3백여평)등 모두 6개의 주택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17만2천여평에 달하는 토성내 일반주거지역 사유지까지 매입할 경우 토지매입에만 4조~5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기획예산처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고위 당국자들의 결단이 없으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굴비용의 국가부담과 관련한 논란도 확실히 해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비용은 개발자(수요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굴비용의 국가부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또 지난 70년대 천마총 황룡사지 안압지 등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던 경주고적발굴조사단처럼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중심이 돼 풍납토성 종합발굴조사단을 구성,유적의 발굴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문화재청 서울시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협의해 하루속히 추가발굴과 주민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동처럼 문화보전지구로 묶어 고층아파트 재개발을 제한하는 동시에 50년 정도 장기계획을 갖고 매년 조금씩 땅을 사들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남은 부분을 정확하고 차분하게 발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