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위협 없어도 한국서 영향력 지속 .. 美 국방부 연구보고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중국과의 적대관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위전략을 전통적인 유럽중시 정책에서 아시아중시 정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다음주 공개될 미 국방부 연구보고서 "조인트 비전 2020"을 인용, 국방부는 장차 군사분쟁이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아시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특히 장기적인 군사.외교노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지역의 미군 주둔문제를 재협상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을 미래의 잠재적 적국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는 대신 "동등한 경쟁국"으로서의 부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방부의 한국. 일본문제 전문가들은 "주둔군 지위협정"의 효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형사사건 관련 미군에 대한 사법권도 주둔국 정부측에 더 많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트지는 미국의 군사정책 입안가들이 북한의 군사위협보다는 남북한 화해가 달성된뒤 미국의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경제적,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북한에 승리를 거뒀으며 남은 것은 평화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라고 군사정책 입안가들은 분석했다.

정책 입안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들도 장차 미군과 주둔국 군이 공동 운영하고 지휘권은 주둔국 군장교에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정책 입안가들은 중국이 가까운장래 아시아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군사야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http://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