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의 "난개발"과 관련된 비리와 공직 및 지역토착 비리에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관광지나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로 개발업자들이 큰 이익을 취하는 반면 환경과 교통 교육여건 등이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반부패 특별수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특히 지역토착 인사들의 부조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은 29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수사방향을 결정하고 대검 중수부의 지휘아래 반부패특별수사부의 수사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다.

김대웅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경제회복이나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공직 및 지역토착 비리의 척결을 위해 부정부패와의 무기한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대상=검찰은 공직 및 지역토착비리,마구잡이식 지역개발 관련 비리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 무분별한 탈선으로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부 사회지도층의 행각도 엄단키로 했다.

*마구잡이식 지역개발 관련 비리=검찰은 지역"개발"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전원주택단지 조성 관련 비리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러브호텔,호화음식점 건축 관련 비리 <>온천지구 지정,대단위 택지조성,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비리 <>그린벨트에서의 불법 건축,형질변경 등 단속 묵인 관련 비리 <>도서.해안 지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관련 비리 등을 무기한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시행 인가,용역업체와 시공회사 선정,용역비.시공비 인상과 관련된 조합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공직 및 지역토착 비리=검찰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 이들과 유착해 각종 특혜를 누리는 지역토착 인사와 개발업자들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이기로했다.

검찰은 <>각종 정책입안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부당한 압력,청탁,이권개입 등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지역개발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지방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지역토착 인사들의 각종 이권 청탁,알선명목의 금품수수 <>이권에 개입하거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기자 등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이와함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외화도피,병역면제,부정입학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비리도 공직비리 척결과 같은 차원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수사 방향=검찰은 사회 각분야에 고질적인 부패구조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마구잡이식 지역개발이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에 대한 첩보가 이어지자 "칼"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대검 중수부의 총괄.지휘아래 전국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동시 수사에 착수,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난개발 비리 혐의자는 환경파괴 사범으로 간주하는 등 이번에 적발되는 비리인사를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해 불법취득한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