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일 공사에 여러 감리업체가 참여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선진국형 종합감리회사의 성장여건을 만드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6개항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9일 마련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등을 포괄하는 종합감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한 업체가 복수의 공사감리업에 등록할 경우 자본금.기술인력.장비기준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의 기술자격 취득요건이나 사무실 구비요건 등 불합리한 감리업 등록기준은 폐지된다.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책임감리 대상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종합감리 가능업체나 컨소시엄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및 소방공사 감리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건설공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건축물의 전기공사 발주방식에 관한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의 중복규제가 해소되고 중소규모 공공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신생 감리업체의 시장진입 제한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감리원의 자격 및 등급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