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CD롬 통한 국제특허 출원, 2005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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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 온라인과 CD롬 등을 통한 국제특허 출원이 시행된다.
특히 2010년부터는 이같은 전자출원이 전세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PLT) 최종안을 타결짓고 2일 스위스 제네바의 WIPO본부에서 최종의정서 서명식을 갖는다고 제네바주재 한국 대표부가 31일 밝혔다.
PLT최종안에 따르면 2005년 6월2일부터 세계각국 특허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출원만 허용된다.
이에따라 2009년까지는 전자출원과 병행해 서면에 의한 출원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2010년부터는 개도국들도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지난 4월 11일부터 열린 "P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2005년부터 전자출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도국들은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제도미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정보기술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사업 확충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WIPO사무총장의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2010년부터는 이같은 전자출원이 전세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PLT) 최종안을 타결짓고 2일 스위스 제네바의 WIPO본부에서 최종의정서 서명식을 갖는다고 제네바주재 한국 대표부가 31일 밝혔다.
PLT최종안에 따르면 2005년 6월2일부터 세계각국 특허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전자출원만 허용된다.
이에따라 2009년까지는 전자출원과 병행해 서면에 의한 출원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2010년부터는 개도국들도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지난 4월 11일부터 열린 "PLT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2005년부터 전자출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도국들은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제도미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정보기술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사업 확충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WIPO사무총장의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