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여권이 만료되기 8개월전에 여권소지자에게 예고통지문이 자동 발송된다.

또 의료보험 가입자 및 세대주, 피부양자의 요청이 있을 때엔 한 가족에게 여러 장의 의료보험증이 발급된다.

2002년부터는 주민등록증만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의 제안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생활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여권기간 연장과 관련, 수수료 등 돈의 낭비가 심하고 여행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겨 여권만료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만료 대상자명단을 넘겨받아 여권만료 8개월전에 통보해 주게 된다.

현재 여권만료 6개월이내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4천5백원이지만 그 이후 신청시는 4만5천원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또 지금까지는 가정용 수도요금미터기를 통과한후 수돗물 누수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감면키로 했다.

의료보험수혜자의 변동신고도 개선해 지금까지는 주소등이 바뀌었을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한 서류를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해야했으나 하반기부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의료보험 변경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홈페이지에 6월부터 회원탈퇴란을 설치토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내용도 게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6월중으로 학부모들이 학내 PC로 학교재정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부에서 접근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부족으로 무허가 제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금연초를 의약부외품으로 지정.고시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