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버블경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일본은행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초까지의 버블경제기의 금융정책을 분석,31일 내놓은 "자산가격버블과 금융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일은이 버블기의 금융정책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일은은 이 보고서에서 85년 가을의 플라자합의에 따른 엔고불황이 마무리되면서 87년봄부터 경기확대가 확실시됐음에도 저금리를 유지한게 화근이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산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서독은 88년 여름부터 금리를 올렸으나 일본은 당시 최저수준이었던 재할인율(2.5%)을 89년5월까지 2년3개월간 그대로 유지했었다.

보고서는 금리인상이 늦어진 이유로 소비자물가의 안정과 토지에 몰린 돈이 통화공급과 신용팽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은의 인식부족등 2가지를 꼽았다.

거액의 불량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또 금리인상이 엔고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엔고저지를 국론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정책으로 환율을 조정할수 있다는 쪽이 대세였다고 지적했다.

달러폭락을 우려한 미국측의 일본에 대한 금리인하요청과 관련,"국제적인 정책협조는 미국이 실시해야할 경제정책을 타국에 강요하기 위한 수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금융정책이 닥쳐올 리스크에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 버블붕괴의 충격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반성했다.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