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9·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헌화·묵념으로 희생자들 넋을 기린 뒤 이 같이 말했다.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참사를 수습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해왔다.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대행은 사고원인 조사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접수했다.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이번 수정안은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이 빠졌다.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중단하고 네 차례나 회의를 열어 진행한 특검법 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특검법 제목에서 ‘외환’을 뺐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5개로 줄였기 때문이다.특검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우선 수사기간이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시켰다.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를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을 60인에서 50인으로, 특별수사관을 6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기로 했다.또 또한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이 추가됐다.다만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 등이 있으면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규모 감소 등 이외 조항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헌정史 첫 현직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길 터준 경호처…철조망 끊고 차벽 넘어도 저항 없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강경파’로 분류된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영장으로 압박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협조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심리전을 폈다. 당시 ‘무기력하게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한 공조본의 대대적 동원 전술과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맞물려 유혈사태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다수 경호원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의 강경 저지 지시를 경호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은 범죄 아냐…위기극복 위한 대통령 권한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직전 촬영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후 공개한 글을 통해서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서가 공수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