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배후개발 지역 안에 공장이나 학교 등을 세울때 국.공유지를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전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하반기중 실시된다.

정부는 종업원 1천명 이상 규모의 본사 공장 등을 이전한 기업이 배후개발지역에 공장 사옥 학교 등을 건축할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해 주기로 했다.

또 고교이하 학교를 세울 경우 학교운용수입의 50%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반드시 보유토록 하는 규정도 예외적용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산업은행의 자금을 받아 지방이전 기업에 대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료(대출금의 0.3%)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해 지방채를 인수할 때 기업 지방유치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 예산협의회를 열어 2001년 시.도 요구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진 장관은 2001년 재정여건과 관련해 가용재원규모는 6조원 정도 증가했으나 세출소요는 필수증액 소요만 12조~14조원에 달하는 등 어느 해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며 세출전반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