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정만호 사회부장 >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즘 눈코 뜰 짬이 없다.

시간을 "초"단위로 쪼개 쓸 지경이다.

의약분업 의료보험통합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수십년간의 관행을 깨는 "개혁"인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차 장관은 요즘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다.

인터뷰를 하던 지난달 29일에도 의약분업 관련 전국 부지사.부시장회의(오전 10시),의사협회 관계자 오찬,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오후 2시),사회안정 관계장관회의(오후 4시),의약분업대책회의(오후 9시) 등으로 하루 종일 분주했다.

어렵게 짬을 낸 차 장관을 만나 최근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았다.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등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심하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선진국들은 산업화 단계를 거쳐 복지국가로 진입했다.

우리도 "삶의 질"을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해야할 단계다.

이 단계를 잘 넘겨야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

국민연금을 확충하고,의료보험을 개혁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개혁하는 것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꿔야 한다.

-의약분업을 앞두고 병원과 의원들이 문을 닫기로 했다.

국민들의 불편이 보통이 아닐텐데,그래도 당초 입장대로 강행할 것인가.

<>의약분업은 지난해 5월 의사협회와 약사회 시민단체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시행한다.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들어 주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이미 합의한 당사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합의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 합의하지 않은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의사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들이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조제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만들어 줘야할 필요가 있다.

<>대체조제가 이뤄질 약품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약국에 없는 약들이 처방됐을 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이어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들도 위험을 감수하며 대체조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의약분업은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는 제도다.

약사회도 대체조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도 감시단을 만들고 임의조제를 하는 약사는 엄벌할 것이다.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없이 조제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의사와 약사 간의 분쟁에 휘말려 정작 주인공인 소비자는 소외돼 있다.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이 너무 불편해 지는 것 아닌가.

<>건강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틀림없이 다소 불편해 질 것이다.

하지만 항생제의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게 워낙 시급한 과제다.

다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일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병원에서 주사약 처방전을 받고,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산 뒤에 다시 병원으로 가 주사를 맞게 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아무리 의약분업이라고 해도 "환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인정돼 있다.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극히 일부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들어갔지만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주사제 때문에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편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약분업 초기에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선 약품사용이 감소하게 되고 부조리한 의약품 유통구조로 인해 국민에게 전가돼온 약가마진도 사라질 것이다.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는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막바지 계산을 하고 있다.

조만간 처방료와 조제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의약분업후 3~4개월동안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보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보험 조직을 통합을 둘러싸고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의보 노조의 반발이 심한데.

<>직장의보 노조가 통합에 반대했으나 이제는 통합 준비에 동참하고 있다.

5백10만여명에 달하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상여금과 수당 등에 대한 자료도 모두 확보했다.

-의료보험 통합 후 절반이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직장인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데 또 의보료가 오르게 돼 불만이 많다.

<>사회보험은 "가진 자"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홈 통합을 이해해야 한다.

많이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직장인들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직장인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56% 정도는 보험료가 내린다.

-공공요금의 경우 두자리수 인상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료는 최고 50%까지 오른다.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의료보험이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형평성있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중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 것이다.

-지난해 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이후 도시지역 가입자의 평균신고소득이 96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직장인(1백38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도 너무 많다.

도시지역에서는 절반이상이 납부예외자다.

"반쪽연금"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사회보험이다.

우리 처럼 1천만명을 일시에 연금에 가입시킨 나라는 없었다.

그만큼 난제가 많다는 뜻이다.

일본도 50년이 지나도록 가입율이 대상자의 84%에 불과하다.

도시지역의 신고소득을 높이고 납부예외자는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이 엄격해 이미 생활보호를 받던 사람 까지 탈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97년 보호대상자는 1백40만명이었다.

IMF 경제난으로 1백90만명까지 치솟았다가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는 1백54만명 정도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자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정도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다 보호받을 것으로 본다.

-전염병이 창궐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에 역학조사관을 배치했다.

매일 전염병 발생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처럼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정리=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