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10석' 난항예고 .. 민주/자민련 개정안 제출

자민련이 당의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교섭단체 요건완화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1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여야간 뜨거운 설전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1일 현재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자민련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이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을 연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교섭단체의 수는 원내 활동상황을 검증해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변경할 수 없다"는 "위당설법(爲黨設法)"의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조복원 차원에서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썩 내키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운영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단독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 대부분은 "이번 개정안은 민생문제와 관련돼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예산안 및 법률안이 아닌데 1백33명의 야당 의사를 무시하고 단독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한나라당이 특단의 결단이 없을 경우 통과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