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S&P의 한국경제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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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가 지난 1일 "한국 신용등급의 추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금융시장 불안에다 경상수지흑자 감소마저 겹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우리경제에 대한 외부평가에 반드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IMF관리체제에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국내외 건전한 비판을 최대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S&P사는 그동안 우리경제가 이룩한 외환유동성 개선,노동시장 개혁,통제가능한 정부부채규모 유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조정 가속화,금융.재정정책의 긴축,막대한 통일비용부담 등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지적하고 우리정부에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과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신용등급 상향조정 전망이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요구로 외형상 기업재무구조는 많이 개선됐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대목은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신청,현대그룹의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5대그룹 이외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부채 등 잠재적인 금융부실까지 모두 청산하자면 처음 예상보다 20조원이 더 많은 1백4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대목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미온적인 정부당국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S&P사가 지적한대로 우리경제가 전후 최악의 경제침체로부터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한 배경에는 원화환율 약세,미국경제의 장기호황 등과 같은 외부요인 탓도 큰 만큼 앞으로의 구조조정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정부당국은 부족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해 2차 금융구조조정을 순조롭게 매듭짓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금융시장 불안에다 경상수지흑자 감소마저 겹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우리경제에 대한 외부평가에 반드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IMF관리체제에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국내외 건전한 비판을 최대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S&P사는 그동안 우리경제가 이룩한 외환유동성 개선,노동시장 개혁,통제가능한 정부부채규모 유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조정 가속화,금융.재정정책의 긴축,막대한 통일비용부담 등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지적하고 우리정부에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과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신용등급 상향조정 전망이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요구로 외형상 기업재무구조는 많이 개선됐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대목은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신청,현대그룹의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5대그룹 이외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부채 등 잠재적인 금융부실까지 모두 청산하자면 처음 예상보다 20조원이 더 많은 1백4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대목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미온적인 정부당국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S&P사가 지적한대로 우리경제가 전후 최악의 경제침체로부터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한 배경에는 원화환율 약세,미국경제의 장기호황 등과 같은 외부요인 탓도 큰 만큼 앞으로의 구조조정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정부당국은 부족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해 2차 금융구조조정을 순조롭게 매듭짓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