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울진 이어 청원도 '재검표 결과 이변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일 청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청원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은 총 1만6천7백94표를 얻어 자민련 오효진 후보(1만6천7백77표)보다 17표를 더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신 의원은 종전보다 1표 늘었으며 오 후보는 2표가 줄어 양 후보간 표차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실시된 봉화.울진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도 당초대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의 득표가 민주당 김중권 후보보다 16표 많아 당선이 재확정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1
尹 탄핵 후 이재명에 눈돌리는 美…차기 정권 '외교 스탠스' 놓고 우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 및 전문가들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정권이 바뀔 경우 한국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흔들고,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키울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평가다.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3일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첫 문장에서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사령부에 사전 통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한·미)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를 일으키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CRS는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로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해 “부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송금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미 당국자들도 최근 미 관영매체 등에 출연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평가다.미국은 과거 이 대표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
-
2
반도체법·전력망법 줄줄이 불발…빈손으로 끝난 산자위 소위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한 달간 미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은 이번에도 통과가 불발됐다. 관련 산업계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등도 자칫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다뤄지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오후 본회의가 잇따라 열리며 논의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소위는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만에 열렸다.전력망특별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산업계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법안이어서 여야 모두 처리에 이견이 없다.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조속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이날 처음 법안이 소위 테이블에 오르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요원해졌다. 쟁점 사항이 해소되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반도체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도 이날 소위에 상정됐지만 올해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원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 조항을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인
-
3
탄핵 압박에도…韓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감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정치적 사안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를 넘어서 첨예한 정치적 사안까지 결정하는 것은 헌정 질서상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라는 단어를 여덟 번이나 꺼낸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여야 합의 우선돼야”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에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름을 거론한 뒤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줘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