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예금보험料 2배 인상 .. 재경부, 일률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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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4천억원 이상 늘어나겠지만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정부의 공적자금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6개 금융권의 보험료율을 내달 1일부터 대폭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달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다음주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인상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6개 금융회사 모두 지금의 두배로 일괄 인상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굳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는 지금보다 연간 4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의 금융회사 퇴출비율이나 지급 보험금 규모 등이 각 금융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상률도 금융권별로 달리하는 게 원칙에 맞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정확한 분석을 할 시간이 없고 지금의 보험료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일률적으로 1백%씩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금융권별 퇴출빈도와 지급보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폭을 달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4천억원 이상 늘어나겠지만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정부의 공적자금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6개 금융권의 보험료율을 내달 1일부터 대폭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달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다음주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인상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6개 금융회사 모두 지금의 두배로 일괄 인상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굳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는 지금보다 연간 4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의 금융회사 퇴출비율이나 지급 보험금 규모 등이 각 금융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상률도 금융권별로 달리하는 게 원칙에 맞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정확한 분석을 할 시간이 없고 지금의 보험료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일률적으로 1백%씩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금융권별 퇴출빈도와 지급보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폭을 달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