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초반부터 공전 불가피 .. 與野 정국현안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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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단 구성을 마친 16대 국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는 6일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인사청문회 개최, 교섭단체요건 완화,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 채택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같이 정국 현안에 대해 여야가 강경하게 맞섬에 따라 7일 예정된 본회의가 공전될 전망이다.
<> 상임위원장 배분 =여야는 상임위.특위 위원장 배분비율을 민주당 8, 한나라당 9, 자민련 2명 등으로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주요 상임위원장 배정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차질없는 뒷받침"(정균환 총무)을 위해 운영 법사 통외통 재경 행자 문광 정보 예결특위 등 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운영위와 예결위를 맡는 대신 야당이 법사위와 정무.재경위를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 인사청문회 =청문회 기간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질 청문회 기간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는 쪽이나 한나라당은 피청문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3일을 명문화한뒤 필요에 따라 청문회 기간을 2~3일로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TV생중계 등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위원구성에 대해 민주당은 11명, 한나라당은 13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자민련은 위원간 호선을,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8일까지 법안을 만들어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으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결국 3당 총무회담을 통해 특위를 구성, 청문회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교섭단체요건 완화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의장 경선에서 드러난 "비(非)한나라당 연대"의 위력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 정 총무가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방 강행통과나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구에 대해 자민련 오장섭 총무는 "합의처리를 노력하되 안되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표대결을 벌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섭단체요건 완화는 총선 민의에 어긋난다며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수석부총무는 "일방 강행통과를 않겠다는 말은 야당이 몸으로 막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
여야는 6일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인사청문회 개최, 교섭단체요건 완화,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 채택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같이 정국 현안에 대해 여야가 강경하게 맞섬에 따라 7일 예정된 본회의가 공전될 전망이다.
<> 상임위원장 배분 =여야는 상임위.특위 위원장 배분비율을 민주당 8, 한나라당 9, 자민련 2명 등으로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주요 상임위원장 배정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차질없는 뒷받침"(정균환 총무)을 위해 운영 법사 통외통 재경 행자 문광 정보 예결특위 등 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운영위와 예결위를 맡는 대신 야당이 법사위와 정무.재경위를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 인사청문회 =청문회 기간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질 청문회 기간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는 쪽이나 한나라당은 피청문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3일을 명문화한뒤 필요에 따라 청문회 기간을 2~3일로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TV생중계 등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위원구성에 대해 민주당은 11명, 한나라당은 13명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자민련은 위원간 호선을,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당초 8일까지 법안을 만들어 이한동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으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결국 3당 총무회담을 통해 특위를 구성, 청문회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교섭단체요건 완화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의장 경선에서 드러난 "비(非)한나라당 연대"의 위력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 정 총무가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일방 강행통과나 날치기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구에 대해 자민련 오장섭 총무는 "합의처리를 노력하되 안되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표대결을 벌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섭단체요건 완화는 총선 민의에 어긋난다며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수석부총무는 "일방 강행통과를 않겠다는 말은 야당이 몸으로 막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