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리고 있는 기업정책의 큰 틀은 선단식 재벌 구조를 탈피해 능력있는 전문 경영인 중심의 독립기업 경영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개발경제시대에 우리경제를 도약시키는게 큰 역할을 했던 재벌구조가부작용을 낳는 상황에 이른 만큼 재벌구조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독립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독립기업들의 연합체"로 재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도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재벌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을 없앴으며 주력업종으로 사업역량을 집중시키도록 만들었다.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채비율을 2백%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그 결과 4대그룹 평균 부채비율이 98년말 3백52%에서 지난해말 1백73.9%로 낮아지고 계열사간 얽혀있던 자금거래의 고리를 끊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1단계 구조조정이 각사별 독립경영이 이뤄질수 있는 기반을 만든데 불과하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제 자산의 효율성과 수익성,지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M&A(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재무구조를 더 튼튼히 할수 있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7월 17개 그룹 7백26개사의 결합재무제표가 발표되면 대대적인 감리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결합재무제표는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상품.서비스 중복거래를 빼고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 그룹의 재무상태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정부는 계열사간 부당 거래가 없는지,부채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부채비율 감축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오는 9월부터는 3천3백개 대기업에 대한 종합 신용위험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5백억원이상 신용을 공여받은 기업이나 2천5백억원이상인 그룹이 그 대상이다.

은행외에 보험 종금등 2금융권에도 FLC(새자산건전성분류기준)를 적용할 방침이다.

FLC를 적용하면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출시 미래상환능력을 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자산 수익성을 높이게끔 만들 것이라는게 정부 생각이다.

또 소유구조를 통해 얽혀있는 경영지배 구조가 큰 문제라고 보고 강도높은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중이다.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중이며 내년에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할 계획이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 기업에 대해선 금융기관 여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을 공시책임자나 이사회가 지도록 만들어 회계나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로 M&A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처럼 시장에서 회사를 자유롭게 사고 팔게 만들어 능력있는 경영인이 우대받고 그렇지 못한 경영인은 자연스럽게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기업 정책에 대해 방향 자체는 올바르나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식의 관치가 경제위기의 한 요인"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에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