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신청자의 상당수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4월 총선을 앞두고 실업률을 낮추기위해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앞당겨 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셈이다.

8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2000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0만5천명이 참가,6천9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당초 신청자는 36만8천명이었다.

지난4월부터 이달말까지의 2단계 사업에는 36만7천명이 신청,19만6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에따라 2단계 사업에 4천4백억원가량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공근근로사업예산 1조4천4백8억원의 대부분을 상반기중 집행해버려 남은 예산은 3천1백억원에 불과하다.

공공근로자 13만7천명에게 3개월간 일당을 줄수 있는 규모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된 실업자는 기존 노동시장에서도 직장을 구할만한 경쟁력이 없어 장기실업자로 전락,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는 올해 2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모두 1백1만7천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자의 70%를 선발할 경우 1조8백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병구 사회안전망팀장는 "4단계까지의 공공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3천3백억원이 모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팀장은 "실업률은 지난 99년초이후 낮아지고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신청자는 99년 4.4분기이후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하반기중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권혁태 실업대책추진단장은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 추가로 조성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이 지난 98년 5월부터 99년 9월까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1천5백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6.5%인 3백99명이 신규취업 또는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월 69만9천원이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99년 상반기중 실업률을 1.5%포인트 낮춘 것으로 평가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