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무역마찰'] 對韓적자 누적 .. '중국측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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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측 입장은 단호해 보인다.
한국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부과한 3백15%의 관세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양국이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온 양면 작전"으로 해석된다.
베이징(북경)의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이 이번 기회에 한국의 중국산농산물 수입규제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얼마전 마늘 관세부과와 관련해 가진 한-중 실무자급 협상에서 이같은 의도는 어느정도 감지됐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협상팀은 "40만 농민의 이해가 걸린 마늘수입을 줄이는 대신 참깨 등 다른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대해 중국당국은 "한국의 지난해 마늘생산량은 9만t이나 급증한데 비해 수입은 겨우 1천2백t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마늘문제는 한국내의 문제일 뿐 대외교역과는 관계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협상에 응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그동안 농산물수입에 관련된 각종 제한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경제무역위(경무위) 관리 역시 "이번 조치가 단지 마늘에 국한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고 해석한다.
기존 협상태도와는 달리 언론에 보복조치를 먼저 공개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보복대상으로 폴리에틸렌 및 이동전화 단말기를 선택한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폴리에틸렌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공제품중 최대 품목.핸드폰은 중국의 통신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중국은 이들 2개 품목을 무기로 한국의 농산물시장개방을 압박해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협상창구인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측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방침이 서는대로 양측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
한국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부과한 3백15%의 관세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양국이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온 양면 작전"으로 해석된다.
베이징(북경)의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이 이번 기회에 한국의 중국산농산물 수입규제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얼마전 마늘 관세부과와 관련해 가진 한-중 실무자급 협상에서 이같은 의도는 어느정도 감지됐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협상팀은 "40만 농민의 이해가 걸린 마늘수입을 줄이는 대신 참깨 등 다른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대해 중국당국은 "한국의 지난해 마늘생산량은 9만t이나 급증한데 비해 수입은 겨우 1천2백t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마늘문제는 한국내의 문제일 뿐 대외교역과는 관계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협상에 응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그동안 농산물수입에 관련된 각종 제한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경제무역위(경무위) 관리 역시 "이번 조치가 단지 마늘에 국한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고 해석한다.
기존 협상태도와는 달리 언론에 보복조치를 먼저 공개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보복대상으로 폴리에틸렌 및 이동전화 단말기를 선택한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폴리에틸렌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공제품중 최대 품목.핸드폰은 중국의 통신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중국은 이들 2개 품목을 무기로 한국의 농산물시장개방을 압박해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협상창구인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측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방침이 서는대로 양측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