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잘 걷히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호전되는데다, 수입이 늘어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함에 따라 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국세 징수실적(잠정치)은 모두 36조3천5백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조3천9백75억원에 비해 37.7%(9조9천5백75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세수(예산 79조7천억원) 대비 징수실적을 말하는 세수 진도율은 4월말 현재 45.6%에 달했다.

지난해 4월말 세수 진도율은 34.9%였다.

다만 Y2K(컴퓨터 2000년도 인식오류)문제 등으로 납기가 지난해말에서 올해로 이월된 세수(약 2조8천억원)를 제외하면 4월말까지 국세징수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27.6% 늘었고, 세수 진도율은 42.3%에 달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 기간 중 세목별 징수실적(이월분 포함)은 법인세가 6조9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조8천억원에 비해 무려 5조1천억원(2백83%)이나 늘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침체로 적자를 낸 기업들이 많아 법인세 징수 실적이 아주 부진했다" 면서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들어 법인세 세수가 부쩍 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모두 10조9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의 8조8천억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올해 모두 3조5천억원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이용섭 재경부 총괄심의관은 "지금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 당초 목표보다 4조원 가량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 한 사람당 세부담(지방세 포함)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2백7만원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1997년 1백92만원에서 98년에는 1백83만원으로 줄었다가 99년(2백1만원)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정부는 이같이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경우 나라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대책을 위해 많이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