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스테그플레이션 조기 차단하려면 .. 이광수

이광수 < 대천실업(주) 전무.경제학 박사 >

우리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불황시의 인플레)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금, 원자재가격 등의 공급측 쇼크가 가해지고 물가 상승 및 불황이 가시화되면 스테그플레이션의 전조라고 봐야 한다.

이 현상이 심화되기전에 조기 차단 조치가 요망된다.

첫째, 임금은 요즘 한창 이슈화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며 당장 14.4%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도 양대 노총에서 제시해 놓은 임금 인상요구가 15%선으로 이미 설정돼 있어 모두 30%정도의 임금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돼 있다.

여기다 정부가 최근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 이를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키로 하는 움직임이 있다니 더욱 그렇다.

둘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제 원자재가격은 물론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던 국제원유가격이 최근 30달러선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과점의 일종인 카르텔(기업연합)은 구성원중의 개별 국가가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그 결성이 필연적으로 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작년초 합의한 OPEC(석유수출기구)의 감산 결정은 유례가 없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어 에너지 다소비국중의 하나인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1.4분기중 국제원유가 상승에 의한 수입가액 약 57%(수출의 2배)를 비롯 전기료 12%, 지하철요금 13%, 버스요금 12%, 상수도.고속도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 대기중에 있어 물가 인상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경기하강 조정의 필요성에 의한 불황문제다.

정부가 자신있게 내놓은 경상수지흑자 1백20억달러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4월에는 IMF 사태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97년의 경제위기는 경상수지의 만성적자와 갑작스런 외화 유출에 의한 외환고갈에서 자초됐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상수지의 계속적인 착실한 흑자 달성은 우리의 중차대한 "사명"이다.

계량적 분석으로 경제 성장률을 1% 올리려면 수입이 2.4%가 상승하는 작용을 한다.

한편 소비재 부품 소재 자본재 및 시설재가 주 요소인 수입의 폭증으로 인해 1분기 교역조건은 15.7%로 1.2차 석유파동 때와 거의 같은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역조건과 경상수지를 호전시키려면 수입을 줄여야 하고 나아가 성장률의 하향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로인한 불황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주5일제 근무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대로 "생산성향상"과 "실업자의 임시직 대체 효과"는 구미 각국의 선례로 보아 그리 크지 않았다.

도리어 임금인상 효과만 높여 줄 뿐이다.

왜냐하면 대체 일용직은 상용직 업무의 흐름을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 노동 및 업무이외의 개연성있는 일은 상용직이 나와서 처리해야 하므로 실질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한 노임상승으로 이어진다.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제조업은 주50시간,비제조업은 47시간이 실제 평균노동시간으로 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법정시간이상 초과 근무에 대한 노임을 1.5배 더 주게 돼 있다.

그러므로 임금인상에 의한 물가 상승의 사전대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은 재고돼야 한다.

국제원유가 인상에 대해선 국민 각자의 에너지절약 범국민운동에 호소하는 것이 1차적 방안이다.

우리가 10%만 절약하면 연간 32억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우리에겐 3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세제 감면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세의 대폭 인상,자가용 승용차와 상업용차의 차별적 과세 및 10부제의 재도입 등도 한 방안일 수 있다.

물가문제는 하반기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불요불급 사치 소비재는 특별소비세 등의 중과세로 대처해야 한다.

끝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의 하한은 경상수지목표 달성선으로 수입증가율이 조정되도록 연계시켜 정의 대체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즉 성장률 2.5% 인하 수입 증가율 6% 감소의 계량적 조정이 가능케되면 불황 문제는 대두되지 않으리라 본다.

이같은 몇가지 방안을 적극 실행에 옮기면 앞으로 올지 모를 스테그플레이션의 조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선진국대열 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 이 광수 0kslee@han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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