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익성 업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 흡수효과가 가장 직접적이다.

또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대책이 충분치 않은 현시점에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공공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융통성있는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농촌은 농번기를 맞아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2차, 3차 산업과 IT산업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업종으로 인력이 집중되면서 이농현상은 갈수록 심화,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높은 임금을 주고서라도 부족한 일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며 이는 농가경제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실업률 약 4%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부분 도심에 집중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도심중심의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에 한해 "농촌 일손 조달" 방향으로 시행, 농가의 경제적부담을 줄게 했으면 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식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농업이 맡고 있는 역할임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시행 취지는 "저소득층"을 구제하자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도 공공근로정책이 융통성있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을 구제하고자 하는 정책이 경제적 압박을 받는 "제2의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강재원 < kangjaewon0408@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