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제도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영업자들은 보증인 1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이달말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이다.

연쇄 파산의 폐해를 줄일 목적으로 도입되는 새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시범도입 은행 창구마찰 심각 =지난해부터 보증한도 제한을 적용해온 한빛이나 조흥은행의 경우 대출연장이나 신규거래를 할수 없게 된 고객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상업어음 할인이나 외환 등을 취급할때 신용여신등급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지만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대출을 늘리라고 하지만 재무제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무작정 신용대출을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등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기준도 더 까다로와졌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 가운데 일부는 신용대출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개인사업자 가운데 신규고객을 유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신용보증제도 확대 등 보완책 요구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6개 은행에서만 보증한도 제한을 시행했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면 다른 은행으로 찾아갈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 은행권에 도입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전체 고객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은행을 비롯 지방은행까지 일제히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연대보증제 축소를 전면 도입할 경우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신용경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증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증한도 축소가 필요하다"며 "영세업자들에 대한 신용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보증제도 확대 등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 전면시행 시기상조 주장 =문제는 아직까지 은행들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데다 영세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7월께 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커버할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이 활용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따를 경우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은 "사각지대"다.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봉급생활자들에 비해 신용도가 낮게 평가된다.

어음을 할인하거나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도 담보가 없을 경우 자기신용만으로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기업은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한도제한없이 보증을 설수 있도록 풀어놓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1천만원당 1명씩 보증인을 구해야 한다.

1억원을 빌리려면 10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해 주고 있는 보증서도 심사조건이 까다로워 개인사업자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