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교육 정상화와 고액과외 방지대책의 하나로 과외 강사의 수입에 대해 최고 50% 이상을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과외수입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고액과외를 사실상 억제하고 과외 소득자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강구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과외신고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제외한 과외 소득자의 소득 신고 의무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당 교육대책특위원장은 이날 "고액과외 금지를 위해 세금부과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특히 고액과외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중과세한다는 방침 아래 세율 등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교육대책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누진.중과세 방안과 교육부에서 요청한 교육세 인상, 영구세 전환 방안 등 당 차원의 교육대책을 중간 점검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