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광태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은 12일 소기업에 한해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발기인 수를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기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법상 자본금 5천만원, 발기인 수 3명이상이어야 되는 법인(주식회사) 설립 기준을 소기업의 경우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 국한되던 지원대상 소기업의 범위를 도소매업,음식업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토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