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의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참께 참여하는 신탁기금(트러스트 펀드) 방식을 통한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3일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관련 부처의 예산요구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예산처가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를 받은 결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에 5천억원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천억원 증액이 이뤄지면 현재 남아 있는 적립금 5천3백억원을 더해 1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이 조성된다.

적자재정 상태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대북 보건분야 지원에 55억원을 별도 책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관련부처가 요구한 대북관련 예산지원 규모는 회담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신탁기금 지원방식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탁기금 지원은 세계은행 ADB 등 국제사회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경험이 많은 국제기구가 앞에 나서 전기 도로 항만 수도 등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관련국가와 국제단체가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저개발국 개방방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