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대통령이 14일 오전 북측 대표들을 공식 면담하고 오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 단독정상회담을 갖음에 따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선 "민간 위주의 제한적 협력"에 머물렀던 남북한간 경협이 "정부차원의 전면적 협력"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가공 무역 중심에서 벗어나 <>북한내 SOC(사회간접자본)건설 참여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 <>끊겨진 교통로 복원 <>전기통신 교류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바람이다.

남북 경협 확대는 지난 92년 남과 북 사이에 맺어진 "남북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한대로 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자원공동개발,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실시 등 이미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급한 제도적 장치=남북경협을 확대하는 최대 관건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야만 기업들이 투자위험이나 송금불안등에서 벗어나 교류를 확대할수 있다.

이날 한 북한 관리가 중국 신화통신 기자에게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보장협정은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때 과실송금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남과 북중 한 곳에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경협확대의 전제조건이다.

남북은 "교류.협력합의서"에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선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남측의 특별수행원들이 오후 북측 대표들과 부문별로 회담을 함에 따라 이런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깊숙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에선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기호 경제수석등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밖에 대금결제가 손쉽게 이뤄지도록 청산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전망=제도적 장치만 마련되면 남북 경협의 발걸음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경협엔 북한 SOC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철도 항만 발전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북한측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기업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 항만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선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이 북한내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석과 금 은 동광 마그네사이트 등 일부 광물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방안과 석유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원조달이 문제=남북 경협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돈"이다.

LG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기간산업 재건 등에 총 2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 <>북한과의 구상무역 형태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가운데 국제기구 자금지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국적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북한 진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대북 SOC 사업은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탈리아 대만등 여러 국가들이 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었다.

컨소시엄엔 국내 기업들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북한 특수 가능성=남북 경협은 국내 경제에도 특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섬유 신발 의복 봉제 식품가공 컬러TV등 소비재산업 투자 수요 <>도로 철도 등 SOC 수요 <>비료 농약생산 등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수요 <>발전설비 정유시설 투자 등 에너지 투자수요 등의 특수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5만4천여 중소건설업체의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중소 제조업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