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공동선언문에 균형발전을 명기한 것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대북지원 차원이있던 경협이 남북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호혜적인 차원으로 한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일방적 지원방식이 불가피하겠지만 지원이 우리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한다면 인도적 지원 차원의 경제협력이 당분간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고 위원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제안된 경제공동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가동, 경협 세부 과제를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은 남.북한이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기반이 뒤따라야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이 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이같은 표현에 대해 지향점이 다소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 김학은 교수(경제학)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균형.불균형 발전이론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북한에서의 경제활동에는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외부자본과는 합영 합작사업을 주로 해 경영권을 인정하는 직접투자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판매시장과 노동력 등 생산요소시장의 괴리도 크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전광우 소장은 "균형발전이란 남북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경제력 격차를 극복해 나가자는 완곡한 표현일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정부가 투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정부가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기업에 대해서는 대북한 투자에 과욕을 부리며 서두르다 투자비용을 경쟁적으로 높여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허원순.박해영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