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공개" .. 장재식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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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채 비공개로 진행됐던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그동안 몇몇 여야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진행됨에 따라 국가예산을 밀실에서 나눠먹기식 타협을 한다는 비난을 국회 안팎에서 받아 왔다.
장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 공개원칙이 명문화됐고,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특정사업 예산이 갑자기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되는 등 운영과정이 투명치 않았다고 지적한후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법률안을 정부나 의원이 제출할 경우 예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유도하고 예결특위의 의견도 적극 제시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계수조정소위는 그동안 몇몇 여야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진행됨에 따라 국가예산을 밀실에서 나눠먹기식 타협을 한다는 비난을 국회 안팎에서 받아 왔다.
장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 공개원칙이 명문화됐고,그동안 계수조정소위에서 특정사업 예산이 갑자기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되는 등 운영과정이 투명치 않았다고 지적한후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법률안을 정부나 의원이 제출할 경우 예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유도하고 예결특위의 의견도 적극 제시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