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통일로 가는 길' .. 남북회담 수혜자/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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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의 오랜 은둔 통치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얻어냈다.
중국도 큰 덕을 봤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미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국가 자격 취득을 앞두고 "테러국" 북한의 배후 조종자라는 의구심을 떨어냈다.
오히려 북한의 개방,개종을 유도해 낸 나라로 인식되게 됐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명분 삼아 중국을 겨냥해 일본 및 한국과 공동으로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의도를 분쇄해 실리도 톡톡히 챙길 수 있게 됐다.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면 남북경협의 발걸음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남북 경협엔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항만 철도 발전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북한측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섬유 신발 의복 봉제 식품가공 컬러TV 등 소비재산업 투자수요 <>도로 철도 등 SOC 수요 <>비료 농약생산 등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수요 <>발전설비 정유시설 투자 등 에너지 투자수요 등의 특수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5만4천여 중소 건설업체의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중소제조업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담으로 피해를 보게 될 사람이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왜냐하면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또 국민 정서 또한 어디로 튈 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shindw@hankyung.com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의 오랜 은둔 통치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얻어냈다.
중국도 큰 덕을 봤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미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국가 자격 취득을 앞두고 "테러국" 북한의 배후 조종자라는 의구심을 떨어냈다.
오히려 북한의 개방,개종을 유도해 낸 나라로 인식되게 됐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명분 삼아 중국을 겨냥해 일본 및 한국과 공동으로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려던 미국의 의도를 분쇄해 실리도 톡톡히 챙길 수 있게 됐다.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면 남북경협의 발걸음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남북 경협엔 북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항만 철도 발전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북한측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섬유 신발 의복 봉제 식품가공 컬러TV 등 소비재산업 투자수요 <>도로 철도 등 SOC 수요 <>비료 농약생산 등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수요 <>발전설비 정유시설 투자 등 에너지 투자수요 등의 특수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5만4천여 중소 건설업체의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중소제조업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담으로 피해를 보게 될 사람이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왜냐하면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또 국민 정서 또한 어디로 튈 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