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중 하나로 자금이 비교적 넉넉한 은행들의 보신주의를 꼽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부 은행이 합병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금 대출보다는 비축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이기주의는 "나만 살고 보자"는 식의 제몫 챙기기로 이미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 심각한 집단이기주의 =요즘 시중에는 7월 대란설이 나돌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이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멀쩡한 기업조차 쓰러지고 그 영향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 경제위기가 재발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권싯가평가제 실시, 은행과 투신 부실 클린화 등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부작용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그 저변엔 집단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투신을 대신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할 은행들은 돈을 껴안고 풀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장은 "하반기 가시화될 합병에 대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높여야 할 시점서 신용도가 약한 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자금시장이 어떻게 되든, 기업들이 쓰러지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금융산업 노조는 7월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매개로 한 강제합병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KDI의 한 연구위원은 "관치금융을 반대한다는게 표면적 명분이나 사실은 금융개혁을 위해 인력을 감원해선 안된다는 소리"라며 "이는 금융개혁을 하지 말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들의 폐업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노조까지 파업할 경우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나섰다.

<> 구조조정 차질 우려 =집단 이기주의는 시급한 4대부문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경제를 악순환 고리로 빠져들게 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위기를 재발시킬수도 있다.

은행 몸사리기 영향은 벌써 자금시장 경색 현상을 심화시켜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노조의 반발이 지속되면 금융지주회사를 세워 금융기관 대형화와 겸업화를 유도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수출경쟁력은 약화될수 밖에 없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직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건 문제가 있다"며 "고비용 구조로의 회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97년과 유사 =경제주체들의 집단이기주의는 97년 외환위기 직전 못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시 한국 경제는 한쪽에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선진국이 됐다는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으며 또다른 한쪽에선 극심한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했었다.

부실 덩어리였던 기아자동차 노조는 매일같이 시위를 벌였으며 금융 부문에선 한국은행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러웠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구조조정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로 지속적인 개혁만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 길"이라며 "97년 그 어려웠던 시기에 각 경제주체들이 겪었던 뼈아픈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