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자금경색이 위험수위에 달하자 정부가 각종 대책마련에 부산하지만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자금 시장의 이상징후가 이미 3~4개월 전부터 노출됐는데도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대증요법과 악성루머 잠재우기에만 급급해 왔다.

돈이 안도는 이유가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갈곳에 못가는 동맥경화 증세이고 그 원인은 신뢰상실에 있다는 점을 애써 무시해온 것이다.

그런 와중에 새한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한국종금 유동성위기는 시장참가자(금융회사)들의 막연한 불안심리에 불을 지른 셈이다.

금융구조조정과 시장불안은 이런 배경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금감원 임주재 수석전문역은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노력해도 절대적으로 양호한 상태가 아니고 시장은 조그만 루머에도 흔들릴만큼 예민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삼성 LG SK 등 거대그룹이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시중 자금경색에서 비켜서 있다.

문제는 회사채 기업어음(CP)의 의존도가 높은 중견그룹들이다.

해당 그룹과 금융당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신용위험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지난 97~98년 신용경색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자금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각종 정책과 변수들이 6월말로 집중돼 자금의 악순환 구조가 한꺼번에 불거져 버렸다.

은행들은 당장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업의 자금줄인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사줄 곳이 없다.

투신사에선 올들어서만 37조2천억원의 뭉칫돈이 빠져 나갔다.

종금업계의 수신고는 3조3천억원, 은행신탁은 21조4천억원 각각 줄었다.

정부가 10조원의 채권투자펀드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수요를 늘릴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꼽히지만 돈이 제대로 마련될지 미지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은행들이 루머가 도는 중견기업들의 만기대출금을 회수하지 않고 연장만 해줘도 대단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대출심사 기반이 취약한 2금융권은 거의 히스테릭한 증상을 보이는 실정이다.

투신 종금이 대부분 구조조정 와중에 살아남기 급급해 개별기업의 성장성 수익성을 따지긴 커녕 원금 떼이기 전에 경쟁적인 회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들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98년에 비해 나아진게 전혀 없는 신용등급으로 회사채 만기연장을 요구하면 담보도 못잡는 2금융권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업들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지 않아 시장신뢰를 얻지 못한 점은 제쳐놓고 금융권의 자금회수만을 문제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중견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도 정부지원만으로 자금불안이 안정되는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만 지원대책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웬만한 지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적극 나서되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들도 빠른 시일안에 생사여부를 분명하게 가려내 정리를 해야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